'생성형 AI' 규제에 동의한 G7... 세부적인 부분에선 의견 차이 有
▷ G7, '생성형 AI' 규제 논의
▷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EU
▷ 규제의 세부적인 모습에 대해선 G7간 의견 차이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Open AI가 개발한 ChatGPT는 전 세계에 AI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ChatGPT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는 약 2억 명 이상, 무엇이든 물어보기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대답해주는 대화형 AI는산업에 연구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수한 IT 대기업들이 ChatGPT 못지 않은 AI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ChatGPT, 즉 ‘생성형 AI’가 지난 5월 19~21일에 열린 제48차 G7 정상회의의 의제로 올랐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악용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ChatGPT를 이용해 답안을 제출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기반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는 이미 여럿 발견된 바 있는데요. 특히,
G7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등 자신들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 AI가 이용자의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물을 제시하는 진보된 AI 기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규제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생성형 AI 규제 관련 TF를 설치해 새로운 규제법을 검토하고 연내에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생성형 AI를 가장 높은 ‘위험’(Lisk)으로서 분류하고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정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에서 AI의 감사 및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AI 규제는 AI 기술 사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등의 사례를 규제로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생성형 AI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규칙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AI 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생성형 AI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및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이후 뚜렷한 방안이 아직까진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생성형 AI 규제에 대한 상반된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발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인데, 섣부른 규제로 이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성형 AI 규제에 적극적인 EU 내부에서도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에 동의한 미국조차도, 생성형 AI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혁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나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생성형 AI에 대해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다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 겁니다.
각료급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생성형 AI를 규제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I가 만든 작품에 ‘Made with AI’ 등의 라벨을 표시하는 등 G7 차원에서 제정하고 각국이 협조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기존 법률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본은 법률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생성형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U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은 “생성형 AI 규제를 둘러싸고 참여국들은 ‘연내 가이드라인 책정’이 목표지만, 규제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 있어 EU와 미국, 일본의 입장차가 명확하며 목표 시기까지의 입장 조율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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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