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여당 "포퓰리즘 법안 철회해야"
▷소득 올리기 전 이자면제...본회의 직회부 전망
▷국힘 김예령 대변인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 문제점 제기돼"
▷박대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을 이미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리즘 성격이 짙은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토론 없이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강행 통과시킨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 등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결국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고스란히 학생들 미래에 부담이 되는 것을 왜 설명하지 않냐. 그래서 이 법안은 '무대책 대출법', '학자금 무대책 책임회피법'이라고 명명해도 과장이 아니다"면서 "당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국회의 입법권까지 남용하며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에 이런 포퓰리즘 법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들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겠는가. 국민께서는 더욱 분노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 위원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행 처리된 법안은 당장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만 도움이 되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도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한도 샹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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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