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을 이미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리즘 성격이 짙은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토론 없이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강행 통과시킨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 등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결국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고스란히 학생들 미래에 부담이 되는 것을 왜 설명하지 않냐. 그래서 이 법안은 '무대책 대출법', '학자금 무대책 책임회피법'이라고 명명해도 과장이 아니다"면서 "당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국회의 입법권까지 남용하며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에 이런 포퓰리즘 법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들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겠는가. 국민께서는 더욱 분노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 위원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행 처리된 법안은 당장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만 도움이 되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도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한도 샹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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