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여당 "포퓰리즘 법안 철회해야"
▷소득 올리기 전 이자면제...본회의 직회부 전망
▷국힘 김예령 대변인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 문제점 제기돼"
▷박대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을 이미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리즘 성격이 짙은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토론 없이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강행 통과시킨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 등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결국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고스란히 학생들 미래에 부담이 되는 것을 왜 설명하지 않냐. 그래서 이 법안은 '무대책 대출법', '학자금 무대책 책임회피법'이라고 명명해도 과장이 아니다"면서 "당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국회의 입법권까지 남용하며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에 이런 포퓰리즘 법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들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겠는가. 국민께서는 더욱 분노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 위원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행 처리된 법안은 당장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만 도움이 되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도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한도 샹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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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