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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생태계 정상 궤도 진입…"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주력"

▷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본격화”
▷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입력 : 2023.05.15 16:55 수정 : 2024.06.12 10:39
정부, 원전 생태계 정상 궤도 진입…"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주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원전산업의 글로벌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시작합니다. 또한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 신속히 일감을 공급해 올해 2.5조원 규모의 일감 공급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체결된 주기기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2.9조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부터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발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전 생태계 연내 완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는 과거 대비 빠른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수원은 보조기기 계약과정에서도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로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정부가 지난 1년간 탈원전으로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상화된 생태계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원전산업 R&D(연구개발) 추진전략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의 관점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합니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요건 충족기술 개발,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노형 맞춤형 원전 기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원전 공기업, 민간은 향후 5년간 원자력 R&D2조원을 투자하고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우수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세계 주요국들이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SMR 등 미래 원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산업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8원 인상한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여파는 한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다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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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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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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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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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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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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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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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