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생태계 정상 궤도 진입…"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주력"
▷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본격화”
▷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원전산업의 글로벌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시작합니다. 또한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 신속히 일감을 공급해 올해 2.5조원 규모의 일감 공급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체결된 주기기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2.9조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부터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발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전 생태계 연내 완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는 과거 대비 빠른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수원은 보조기기 계약과정에서도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로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정부가 지난 1년간 탈원전으로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상화된 생태계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원전산업 R&D(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의 관점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합니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요건 충족기술 개발,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노형 맞춤형 원전 기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원전 공기업, 민간은 향후 5년간 원자력 R&D에 2조원을
투자하고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우수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세계 주요국들이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SMR 등 미래 원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산업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한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여파는 한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다”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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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