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원전산업의 글로벌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시작합니다. 또한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 신속히 일감을 공급해 올해 2.5조원 규모의 일감 공급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체결된 주기기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2.9조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부터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발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전 생태계 연내 완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는 과거 대비 빠른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수원은 보조기기 계약과정에서도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로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정부가 지난 1년간 탈원전으로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상화된 생태계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원전산업 R&D(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의 관점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합니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요건 충족기술 개발,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노형 맞춤형 원전 기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원전 공기업, 민간은 향후 5년간 원자력 R&D에 2조원을 투자하고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우수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세계 주요국들이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SMR 등 미래 원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산업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한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여파는 한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다”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