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생태계 정상 궤도 진입…"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주력"
▷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본격화”
▷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원전산업의 글로벌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시작합니다. 또한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 신속히 일감을 공급해 올해 2.5조원 규모의 일감 공급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체결된 주기기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2.9조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부터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발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전 생태계 연내 완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는 과거 대비 빠른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수원은 보조기기 계약과정에서도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로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정부가 지난 1년간 탈원전으로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상화된 생태계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원전산업 R&D(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의 관점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합니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요건 충족기술 개발,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노형 맞춤형 원전 기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원전 공기업, 민간은 향후 5년간 원자력 R&D에 2조원을
투자하고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우수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세계 주요국들이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SMR 등 미래 원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산업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한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여파는 한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다”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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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