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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생태계 정상 궤도 진입…"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주력"

▷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본격화”
▷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입력 : 2023.05.15 16:55 수정 : 2023.05.15 17:10
 


신하울 3ㆍ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 현장(출처=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원전산업의 글로벌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시작합니다. 또한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 신속히 일감을 공급해 올해 2.5조원 규모의 일감 공급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체결된 주기기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2.9조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부터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발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전 생태계 연내 완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는 과거 대비 빠른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수원은 보조기기 계약과정에서도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로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정부가 지난 1년간 탈원전으로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상화된 생태계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원전산업 R&D(연구개발) 추진전략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의 관점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합니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요건 충족기술 개발,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노형 맞춤형 원전 기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원전 공기업, 민간은 향후 5년간 원자력 R&D2조원을 투자하고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우수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세계 주요국들이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SMR 등 미래 원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산업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8원 인상한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여파는 한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다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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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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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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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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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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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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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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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