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풀리지 않은 숙제'
▷ 윤정부, 탈원전 5년만에 사실상 폐지
▷ 원전 안전성 문제는 현재진행형
▷ 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지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 탈원전을 시행한
지 5년 만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고민없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 정부 지우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들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먼저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방사능이 노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1,368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도 상당했는데요.
2019년 10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예상 사고처리 비용은 81조엔(826조 264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과거 기고문에서 "일본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라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생물권뿐 아니라 인간계의 관계망 모두가 파괴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1위인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밀집도가 미국보다 20배 이상 높고,
러시아보다 100배 이상 높습니다.
대형 원전 단지 반경 30km 내에는 9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치 단체가 밀집해 있고 대략 38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 2호기는
안전할까?
잇따라 발생하는 원전 내 사고들은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데요.
지난 달 고리 원전 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당시 재가동을
시작한지 불과 사흘만에 화재가나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3일에도 고리 2호기에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겨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고
원자로가 집단정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최근 차단기의 접속부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불꽂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발전소 내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일반 국민들은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외부에 의한 충격이나 테러 없이 발전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원전 내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 셈입니다.
#환경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환경단체 반발
환경부는 18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인데요.
이 목록에 원전이 들어간다는 건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발전의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할 때,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녹색연합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이고, 고준위 방폐장 역시 수십 년 째 건설을 둘러싸고 격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된 채 해법이 없었다”면서 “환경부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안을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표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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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