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호준 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측의 거센 비판에 조례안 수정 후 재차 입법예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지난 20일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경기도는 6000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고 있음에도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96년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아봤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을 잘
알고 있다”며 “시설에는 많게는
7~8명이 한 방에 갇혀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시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십년 동안 거주 시설에서 있었던 만행들을 목격해왔고, 이런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탈시설에 대한 무책임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박한수 부위원장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학창시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학교생활은) 뇌성마비냐, 특수마니냐,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냐에 따라 위계질서가 나뉘었다”면서 “(내가 생활했던 시설은) 보통의 거주 시설에 비해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요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담당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추가하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8일 재차 입법예고됐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례안 수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오는
16일 탈시설 조례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참여 인원 1천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이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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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