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논쟁
(출처=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좌)/페이스북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탈시설’이 필요하다며,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부모단체는 시설 폐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란에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단체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단체는 “현재 거주시설에는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으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다. 통상 탈시설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영유아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노인이 되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장애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와
배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라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탈시설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자 경기도의회는 당초 26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 기간을 5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두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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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