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국가가 매입’ Vs ‘가능하지 않아’란 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보전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68.29%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찬성의견은 21.95%, 중립은 9.76%였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1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건 아니다”

위고라 참여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정부가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참여자 A는 “피해자들에게는 안 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전세보증금까지 보전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B는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사기당한 것까지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를 국가가 보전해주면 전세를 놓는 사람하고 전세를 얻는 사람이 공모해서 사기를 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보전해주고 싶다면 본인 연봉으로 해주는 건 어떠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면 나중에는 집이 없는 서민들까지 집을 사줘야 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 많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 정책은 국민 세금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평성이 중요한데 시기의 종류, 규모, 기간 등을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사기사건이라서 안됐지만 세금으로 보전하기는 어렵다. 국민정서상 특히 이건 더더욱 힘들다”, “개개인의 계약에 왜 정부가 개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영끌 코인족도 도와주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21.95%, 10명 중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C는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이런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보증금) 피해금 전부는 힘들더라도 50% 정도는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는 “전세사기가 가능한 구조를 방치한 국가가 피해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데요.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냐, 이 정도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될 때까지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 미분양 아파트는 국가가 매입하고, 영끌 코인족도 국가가 도와주면서 전세사기는 왜 안된다는 건가”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립 의견으로는 “전세대출을 없애든가, 아니면 공시지가의 50%로 해야 한다. 전세대출이 쉬우면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게 현실이다. 2030은 죽을 때까지 전세 살아야 한다”, “국가가 먼저 무이자로 전세금을 보전해주고, 장기 할부로 환수하는 건 어떻냐” 등이 있었습니다.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듬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들입니다.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를 수사했는데요. 이로써 목숨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벌써 4명입니다.

결국 핵심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들은 오늘도 하루를 전전긍긍하며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듯, 전세보증금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순간, 그 선례가 역사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테라-루나 사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들까지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더군다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 보전’과 같은 무게감을 갖는 정부의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 마련해주지는 못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는 건데요. 물론, 전세보증금의 무게감을 갖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구제안을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당과 야당이 대치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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