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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국가가 매입” Vs “가능하지 않아”

찬성 21.95%

중립 9.76%

반대 68.29%

토론기간 : 2023.04.27 ~ 2023.05.11

 

[위고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국가가 매입” Vs “가능하지 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기도 구리 등 전국 각지에서 집주인들이 갭투자를 통해 수많은 깡통전세 매물을 확보해 시장에 내놓았고, 그 결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는데요.

 

보증금 미반환의 압박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올해 들어 벌써 3명에 이를 정도로 그 사안이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를 중지시키고,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입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5월 2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먼저, ‘우선 매수권’이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낙찰 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낙찰에 성공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장기 저리 융자까지 지원합니다.

 

장기 저리 융자란, 5~10년 동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고 계속 살기만을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피해자는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예산 7조 5000억 원이 있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물량이 3만 6000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분석돼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예산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도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선 구제 후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직접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임차인에게 깡통전세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 대신, 정부가 채권을 구입해 이들의 전세금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 역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의 구제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떠안는 건 안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안은 피해 액수를 대납해 달라고 취지고, 그 손해를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취지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원칙으로 했을 때 생길 예산 문제와 선례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냐”며,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자신이 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안에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보전해주어선 안 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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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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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4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