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활용한 고독사 예방 등 사업 추진
▷정부, 2023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사업 추진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등 과제로 선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산재된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관리 및 통제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사업’의 실증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국민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 3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용 서비스 개발 사업 3건입니다. 최종 선정된 6개
수행기관은 평균 9억원 안팎의 서비스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에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의 운행정보와 건강 등 일상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료
가면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플랫폼’이
선정됐습니다. 이밖에도 산업재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자신의 장애정보와 재활처방정보 등을 연계해
재활보조기구 제작∙배달부터 점검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의료재활 종합관리 플랫폼’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사업으로는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력∙상수도 및
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홀몸 가구 중 위험군을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는 3378명을 기록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만에 4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밖에도 정비이력과
표준시세 등 본인의 차량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원클릭 내차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금융 쪽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생활 전 분야로 확대돼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국민 모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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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