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활용한 고독사 예방 등 사업 추진
▷정부, 2023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사업 추진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등 과제로 선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산재된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관리 및 통제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사업’의 실증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국민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 3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용 서비스 개발 사업 3건입니다. 최종 선정된 6개
수행기관은 평균 9억원 안팎의 서비스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에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의 운행정보와 건강 등 일상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료
가면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플랫폼’이
선정됐습니다. 이밖에도 산업재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자신의 장애정보와 재활처방정보 등을 연계해
재활보조기구 제작∙배달부터 점검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의료재활 종합관리 플랫폼’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사업으로는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력∙상수도 및
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홀몸 가구 중 위험군을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는 3378명을 기록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만에 4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밖에도 정비이력과
표준시세 등 본인의 차량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원클릭 내차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금융 쪽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생활 전 분야로 확대돼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국민 모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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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