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아닌 Anti-ESG?
▷ 미국에선 ESG 아닌 Anti-ESG 바람 불어
▷ Anti-ESG 법안 통과를 비롯, 18개 주정부에서 실시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정의한 단어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개념의 ESG는 경재계를 주름잡고 있는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ESG의 부상은 근래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ESG에 적극적일수록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굴지의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ESG 경영을 제창하고 있고, 일각에선 ESG가 개별 기업의 활동 수준을 넘어 자본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가를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주된 경제 키워드로 삼은 ESG,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면서 이른바 ‘Anti-ESG’가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감안해봤을 때 상당히
의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간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총 3,69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퇴직연금 프로그램에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ERISA(Employee Retirement Security Act)에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는 건 물론, 대리권을 행사해 ESG 관련 주주권을 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미국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8조 4천억 달러로 미국 총자산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를 인수했을 시, 해상 보험회사는 화석연료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5%를 매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미국의 공화당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부가 ESG 기준을 퇴직연금 고려사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는 은퇴자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Anti-ESG’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nti-ESG’ 결의안은 이름이 보여주듯 ESG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계약을 금지하는 보이콧 법안(Boycott bills)과 주 정부가 ESG 유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ESG 투자 금지 규제(No ESG Investment Regulation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ESG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정부 차원에서 ESG 분야에 투자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nti-ESG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으나, 2022년 말 기준 18개 주정부에서 해당 법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ESG 상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연기금 투자 시 펀드 매니저들은 ‘금전적인 요인’ 또는 투자위험 및 수익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만 근거해야 하며 ESG와 같은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ESG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데에는 ‘경제’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ESG 투자 역시 부진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기업들이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가뜩이나 오른 상황이 ESG와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을 고집하다가 지갑이 얇아질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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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