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한 가운데 금리인상이 청년과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1년 0.5%까지 내렸다가 현재 3.5%까지 높아졌습니다. 약 2년만에 3%p가 인상된 셈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인상 속도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사에서 복수의 빅스텝을 포함해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늪 빠진 청년…”주택 매매 시장 등 안정적 관리 필요”

문제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기에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대출을 받은 청년층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라 부채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를 줄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연체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KDI가 지난 26일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년 간 3%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20대는 연 89만6000원, 30대는 61만3000원 소비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마다 20대는 29만9000원, 30대는 20만4000원의 연간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시 60대의 소비 감소폭은 3만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90일 이상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저축을 포기하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 소비를 줄인 뒤에도 버티지 못할 경우 결국 연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주춤하지만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청년층의 연체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의 상당부분이 주거 관련인 만큼 주거 관련 비용의 안정이 청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병행돼야 한다"며 “주택 매매 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청년층 부채의 급격한 증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건설 감소 및 경제 성장에도 영향

기준금리 인상이 비단 청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KDI가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0.6%p 하락했고, 이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4분기에는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1%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은 7% 하락했습니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주택 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질 주거용 공사비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는 시점에 주택 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했고 그 영향은 점차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금리 인상은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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