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다시 한 번 동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발표... "장기간 상황 판단 필요"
▷ 물가상승률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국제 경제도 상황 여의치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같은 수준인 3.50%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두 번 연속으로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 국내외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만 늦췄을 뿐, 물가는 장기간 동안 정부가 목표한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 한국은행은 판단했는데요.
한국은행 曰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 역시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던 연초,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0일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만 16위, 2022년 말 총자산이 209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는 금융 불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우리나라 상황과 마찬가지로
둔화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물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산업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양호한 고용 부문에선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각종 악재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경제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이후 IT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중국경제가 회복되면 국내 경제 역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제 초점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쏠립니다. 오는 1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SVB 폐쇄
등 은행권 불안이 이후 열린 첫 회의였던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며,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점에
대한 상세 배경과 함께 연준의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한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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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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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