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다시 한 번 동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발표... "장기간 상황 판단 필요"
▷ 물가상승률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국제 경제도 상황 여의치 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같은 수준인 3.50%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두 번 연속으로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 국내외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만 늦췄을 뿐, 물가는 장기간 동안 정부가 목표한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 한국은행은 판단했는데요.
한국은행 曰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 역시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던 연초,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0일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만 16위, 2022년 말 총자산이 209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는 금융 불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우리나라 상황과 마찬가지로
둔화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물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산업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양호한 고용 부문에선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각종 악재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경제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이후 IT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중국경제가 회복되면 국내 경제 역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제 초점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쏠립니다. 오는 1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SVB 폐쇄
등 은행권 불안이 이후 열린 첫 회의였던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며,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점에
대한 상세 배경과 함께 연준의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한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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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