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다시 한 번 동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발표... "장기간 상황 판단 필요"
▷ 물가상승률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국제 경제도 상황 여의치 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같은 수준인 3.50%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두 번 연속으로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 국내외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만 늦췄을 뿐, 물가는 장기간 동안 정부가 목표한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 한국은행은 판단했는데요.
한국은행 曰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 역시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던 연초,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0일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만 16위, 2022년 말 총자산이 209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는 금융 불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우리나라 상황과 마찬가지로
둔화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물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산업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양호한 고용 부문에선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각종 악재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경제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이후 IT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중국경제가 회복되면 국내 경제 역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제 초점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쏠립니다. 오는 1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SVB 폐쇄
등 은행권 불안이 이후 열린 첫 회의였던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며,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점에
대한 상세 배경과 함께 연준의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한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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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