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다시 한 번 동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발표... "장기간 상황 판단 필요"
▷ 물가상승률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국제 경제도 상황 여의치 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같은 수준인 3.50%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두 번 연속으로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 국내외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만 늦췄을 뿐, 물가는 장기간 동안 정부가 목표한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 한국은행은 판단했는데요.
한국은행 曰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 역시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던 연초,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0일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만 16위, 2022년 말 총자산이 209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는 금융 불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우리나라 상황과 마찬가지로
둔화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물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산업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양호한 고용 부문에선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각종 악재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경제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이후 IT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중국경제가 회복되면 국내 경제 역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제 초점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쏠립니다. 오는 1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SVB 폐쇄
등 은행권 불안이 이후 열린 첫 회의였던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며,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점에
대한 상세 배경과 함께 연준의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한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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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