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도미니카 공화국과 MOU 체결... 중남미의 새로운 큰 손?
▷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중남미 국가들 중 처음
▷ 중남미에서 경제적으로 돋보이는 국가, 도미니카 공화국
▷ 2021년부터 우리나라와의 경제 무역 규모도 확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도미니카 공화국 간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는 물론 공급망,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매년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도미니카 공화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기업/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나름 무게감을 갖습니다.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총 5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이점을 발판 삼아 북미, 유럽 등으로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북미,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의 경제적 역량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고성장 국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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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2023년의 경제성장률을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5.0%으로 예측한
것인데요.
아울러, 도미니카 공화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부터 ‘국가 인프라 재건’을 목표로 활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장동력으로 ‘국가 인프라 재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취임 1년간 총 7백억 페소(약 125억 달러)를 투자해 434개의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7대 분야 24개를 목표로 총 100개
프로젝트, 116개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曰 “도(공) 국민은 민/관으로부터
더욱 개선된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국민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 사회의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해 범국민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러한 경제 환경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있어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수출액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對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액은 약 1억 8천만 불로 줄어들었으나, 2021년엔 3억 1천만 불로 엄청난 반전(전년 대비 71.5%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역시 수출액이 3억 4천만 불로 상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장 많이 판매한 품목은 2021년 9월 기준 ‘승용차’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당시 우리나라의 승용차를 약 7천 500만 달러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2020년 대비 증감률이 무려 151.2%에 달하는데요.
화물자동차 역시 증감률이 163.7%에 달하는 등,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게 있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도미니카 공화국이 적극 수입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TIPF를 기반으로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로 발전시키는 건 물론, 도미니카 공화국 뿐만 아니라 중남미 주요국가와의 TIPF 체결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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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