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지급".... 지난 3년 간 총 8조 원
▷ 2020년 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 3월 기준 8조 6천억 원
▷ '기회비용', 투입비 고려해 산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의료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 인력이 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을 임시 폐쇄하는 건 물론, 다수의 의료 인력이 일일이 방역에 큰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등 의료계의 노고가 깊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1,080억 원으로, 209개 의료기관에 개산금 1,056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게 18억 원, 치료의료기관 30곳에게 정산금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총액은 총 8조 6,544억 원입니다. 이 중 정산액을 포함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8조 4,132억 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2,412억 원에 달하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보건보깆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입은 손실을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 준다
8조 원을 넘긴 정부의 손실보상금의 규모는 그간 의료기관이 겪은 심리적/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를 매개했던 간호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듯 합니다. 중앙대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임시 폐쇄된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업무에는 반복되는 환자 재배치, 2교대로의 근무 변화, 매일매일 환자 상태 문자 알림, 소독 및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물품관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 피로감이 많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비해 간호사
처우는 매우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 A 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모든 것을 간호사가
담당해야 했어요. 병원 퇴근 후에도 남아서 병원 전체를 소독하고 게다가 훈증 소독까지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청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해서 듀티(간호사 근무표)마다 저희가
청소를 다했어요”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 폐쇄병동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한 번은 집에 가다가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마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가면서 동선을 다 파악하더라”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내가 코로나 걸려서 역학조사 나오면 다닌 거 다 나오니까 스트레스이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오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손실보상금 같은
물질적 지원이외에도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심리적 지원도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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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