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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지급".... 지난 3년 간 총 8조 원

▷ 2020년 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 3월 기준 8조 6천억 원
▷ '기회비용', 투입비 고려해 산정

입력 : 2023.03.29 14:20 수정 : 2023.03.29 14:21
"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지급".... 지난 3년 간 총 8조 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의료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 인력이 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을 임시 폐쇄하는 건 물론, 다수의 의료 인력이 일일이 방역에 큰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등 의료계의 노고가 깊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3월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1,080억 원으로, 209개 의료기관에 개산금 1,056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게 18억 원, 치료의료기관 30곳에게 정산금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20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총액은 총 86,544억 원입니다. 이 중 정산액을 포함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84,132억 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2,412억 원에 달하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

보건보깆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입은 손실을 시설/장비/인력등의 투입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 준다

 

8조 원을 넘긴 정부의 손실보상금의 규모는 그간 의료기관이 겪은 심리적/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를 매개했던 간호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듯 합니다. 중앙대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임시 폐쇄된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업무에는 반복되는 환자 재배치, 2교대로의 근무 변화, 매일매일 환자 상태 문자 알림, 소독 및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물품관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 피로감이 많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비해 간호사 처우는 매우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 A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모든 것을 간호사가 담당해야 했어요. 병원 퇴근 후에도 남아서 병원 전체를 소독하고 게다가 훈증 소독까지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청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해서 듀티(간호사 근무표)마다 저희가 청소를 다했어요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 폐쇄병동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한 번은 집에 가다가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마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가면서 동선을 다 파악하더라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내가 코로나 걸려서 역학조사 나오면 다닌 거 다 나오니까 스트레스이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오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손실보상금 같은 물질적 지원이외에도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심리적 지원도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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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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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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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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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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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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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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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