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인원도 전년(9만7629명) 대비 5.2% 늘어난 10만267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4.0%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21.0%)보다 감소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34.5%(633억원) 증가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94.6%(1조237억원)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상해∙질병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범죄화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개정시도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오를때마다 다른 안건에 밀려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린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로 민간 보험사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의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가평계곡 살인사건’, ‘엄여인 사건’ 등과 같은 중대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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