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돌파한 보험사기 적발금액…방지법은 7년째 국회 계류 중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818억원…전년 대비 14.7% 증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7년째 국회에 발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인원도 전년(9만7629명) 대비 5.2% 늘어난 10만267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4.0%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21.0%)보다
감소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34.5%(633억원) 증가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94.6%(1조237억원)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상해∙질병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범죄화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개정시도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오를때마다 다른 안건에 밀려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린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로 민간 보험사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의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가평계곡 살인사건’, ‘엄여인 사건’ 등과 같은 중대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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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