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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돌파한 보험사기 적발금액…방지법은 7년째 국회 계류 중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818억원…전년 대비 14.7% 증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7년째 국회에 발목

입력 : 2023.03.24 10:23 수정 : 2023.03.24 10:4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인원도 전년(97629) 대비 5.2% 늘어난 10267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4.0%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21.0%)보다 감소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 6681억원(61.8%), 허위사고1914억원(17.7%), 고의사고1553억원(14.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34.5%(633억원) 증가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94.6%(1237억원)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상해∙질병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범죄화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개정시도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오를때마다 다른 안건에 밀려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린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로 민간 보험사는 2018년 기준 62000억원(가구당 30만원)의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은 1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엄여인 사건 등과 같은 중대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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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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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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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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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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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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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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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