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에 폰지사기까지... 가상자산 시장 사건사고 多
▷ 침체 겪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정부 사칭으로 투자 유도하는 사례 발생
▷ 루마니아 등지에선 'iEarn Bot' 폰지 사기 발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의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가총액은 19조 원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4조원(-16%)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상자산 종목 수와 등록계정 수, 거래가능이용자, 총영업이익 등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며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이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일당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기 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채 소비자들에게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이들을 현혹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으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겠다며 새로운 가상자산 투자로 유도하는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민원사례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며 유사투자자문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연락
가상자산 시장이 사기로 인해 시름을 앓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BBC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선 수천 명의 사람들이 ‘iEarn Bot’이라는 암호화폐 거래 어플에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회사를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현재까지 가장 큰 암호화 스캔들(“crypto scandals”)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Earn Bot’에 투자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자산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투자자들은 iEarn Bot 어플에서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믿고 거액을 맡겼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름난 IT 전문가인 가브리엘 가라이스(Gabriel Garais)가 해당 어플을 후원했다는 소식에 정부 관료와 학계에 이름난 학자들까지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iEarn Bot은 특정 시점에서 유지 보수에 들어가겠다며 점검을 선언했고, 그 순간 투자자들의 돈은 출금이 정지되었습니다.
인출을 요청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지갑은 0원이 되었지만,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가브리엘 가라이스조차 자신도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유명 IT 전문가의 이름과 인공지능 기술을 빌려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자금을 탈취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루마니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비아
타부스카(Silvia Tabusca) 유럽 사법 교육&조사 센터(European Center for Legal Education and
Research)의 조직 범죄 전문가는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많은 투자자들도 iEarn
Bot으로 인해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만 8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비아 타부스카 曰 "iEarn Bot은 처음엔 아무런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하다가, 루마니아 사례와 같이 특정 국가에서 충분한 투자자와 자금이 모이면, 인출을 동결시킨다. 대신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영업을 시작한다"("At first the app works very well. When they have enough investors and enough money invested in a specific country, they don't allow that country to withdraw any more - and they open other countries")
그는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은 실제 사업이라기보단 폰지 사기에 더 가깝다”("The way people in this company operate is more similar to a Ponzi scheme, than an actual business")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iEarn Bot 측에 수수료까지 지불했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FBI는 iEarn Bot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iEarn
Bot이 빼돌린 자금의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해 파악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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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