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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칭에 폰지사기까지... 가상자산 시장 사건사고 多

▷ 침체 겪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정부 사칭으로 투자 유도하는 사례 발생
▷ 루마니아 등지에선 'iEarn Bot' 폰지 사기 발생

입력 : 2023.03.20 14:50 수정 : 2023.03.20 14:52
정부 사칭에 폰지사기까지... 가상자산 시장 사건사고 多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의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가총액은 19조 원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4조원(-16%)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상자산 종목 수와 등록계정 수, 거래가능이용자, 총영업이익 등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며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이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일당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기 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채 소비자들에게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이들을 현혹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으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직접보전해주겠다며 새로운 가상자산 투자로 유도하는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민원사례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며 유사투자자문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연락

 

가상자산 시장이 사기로 인해 시름을 앓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BBC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선 수천 명의 사람들이 ‘iEarn Bot’이라는 암호화폐 거래 어플에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회사를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현재까지 가장 큰 암호화 스캔들(“crypto scandals”)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Earn Bot’에 투자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자산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투자자들은 iEarn Bot 어플에서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믿고 거액을 맡겼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름난 IT 전문가인 가브리엘 가라이스(Gabriel Garais)가 해당 어플을 후원했다는 소식에 정부 관료와 학계에 이름난 학자들까지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iEarn Bot은 특정 시점에서 유지 보수에 들어가겠다며 점검을 선언했고, 그 순간 투자자들의 돈은 출금이 정지되었습니다.

 

인출을 요청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지갑은 0원이 되었지만,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가브리엘 가라이스조차 자신도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유명 IT 전문가의 이름과 인공지능 기술을 빌려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자금을 탈취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루마니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비아 타부스카(Silvia Tabusca) 유럽 사법 교육&조사 센터(European Center for Legal Education and Research)의 조직 범죄 전문가는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많은 투자자들도 iEarn Bot으로 인해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만 8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비아 타부스카 曰 "iEarn Bot은 처음엔 아무런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하다가, 루마니아 사례와 같이 특정 국가에서 충분한 투자자와 자금이 모이면, 인출을 동결시킨다대신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영업을 시작한다"("At first the app works very well. When they have enough investors and enough money invested in a specific country, they don't allow that country to withdraw any more - and they open other countries")

 

그는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은 실제 사업이라기보단 폰지 사기에 더 가깝다”("The way people in this company operate is more similar to a Ponzi scheme, than an actual business")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iEarn Bot 측에 수수료까지 지불했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FBIiEarn Bot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iEarn Bot이 빼돌린 자금의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해 파악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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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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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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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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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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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