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6%가 찬성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입지는 어디로?
▷우주항공청 설립 찬성 79.6%, 반대 5.1%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설립 요소 1위 우수한 인재확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및
성공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79.6%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의견을 보인 사람의 비율은 5.1%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5.1%, 유보적 입장을 밝힌 비율은 15.3%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83.8%)이
여성(75.4%)에 비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국민이 82.1%로
가장 높았고, 40대(80.9%), 20대(78.9%), 50대(77.4%), 30대(7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국민이
82.0%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산(80.7%), 강원∙제주(80.5%), 서울(78.9%), 광주∙전라(78.6%), 대전∙세종∙충정(77.7%), 대구∙경북(74.2%) 순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6.37점)이 꼽혔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점), 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처
간의 협력(5.96점), 여∙야간의 협조(5.58점), 대통령의 의지(5.53점)는 응답 평균 점수인 5.9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28.6%)’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의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0%) 순이었습니다.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이었습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충청∙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소속 청(廳)에 불과해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전담 기구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대체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의 대체 입법 카드에 대해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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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