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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9.6%가 찬성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입지는 어디로?

▷우주항공청 설립 찬성 79.6%, 반대 5.1%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설립 요소 1위 우수한 인재확보

입력 : 2023.03.22 11:20 수정 : 2023.03.22 16: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및 성공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79.6%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의견을 보인 사람의 비율은 5.1%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5.1%, 유보적 입장을 밝힌 비율은 15.3%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83.8%)이 여성(75.4%)에 비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국민이 82.1%로 가장 높았고, 40(80.9%), 20(78.9%), 50(77.4%), 30(7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국민이 82.0%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산(80.7%), 강원∙제주(80.5%), 서울(78.9%), 광주∙전라(78.6%), 대전∙세종∙충정(77.7%), 대구∙경북(74.2%) 순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6.37)이 꼽혔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 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 국민과의 공감(6.04)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처 간의 협력(5.96), 여∙야간의 협조(5.58), 대통령의 의지(5.53)는 응답 평균 점수인 5.9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28.6%)’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의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0%) 순이었습니다.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이었습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충청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전담 기구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대체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의 대체 입법 카드에 대해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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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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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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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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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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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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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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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