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 스팸이 하반기 들어 약 30% 감소하며 정부의 종합 대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각각 29.0%, 29.7%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5년 내 전 분야에서 스팸이 동반 감소한 첫 사례로,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 대비 4.74통 줄었으며, 스팸 신고·탐지 건수 역시 1억 5,952만 건으로 약 6,728만 건 감소했다.

문자 스팸의 경우 1인당 수신량이 11.59통에서 7.32통으로 크게 줄었고, 이메일 스팸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음성 스팸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 사업자 시장 진입 제한,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과 블랙리스트 사업자의 발송 차단, 스마트폰 자체 차단 기능 강화 등이 스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체 문자 스팸 중 금융·도박 관련 유형이 62.6%를 차지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해외발 스팸 비중도 46.1%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팸 발송 경로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스팸 대응이 사후 차단 중심에서 발송 단계 통제와 사업자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구조적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해외발 스팸과 금융·투자 유도형 메시지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