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72.58%,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필요"](/upload/5d9693c0ae914b87a732e49c5745436c.jpg)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전면 백지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필요'라는 의견이 72.5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 필요'는 20.97%, 중립 6.4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2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다수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형사처벌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29일까지 현장에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제 기간'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체 전공의 71.8%에 해당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정부 강경 대응 필요
우선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72.58%) 입장을 밝힌 참여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우려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A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협상의 도구로 삼는 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B는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무서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이같은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 시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의사들은 의사라고 할 수 없다", "무책임하게 환자를 놔두고 사라지는 의사는 필요없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반면 반대(20.97%) 의견을 내놓은 참여자들은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생태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문했습니다.
참여자 C는 "무조건 증원만 하면 다인가, 의료진 수급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의사를 늘려도 피부과나 치과 같은 사람 목숨과 상관없는 분야로 빠지면 결국 의대정원을 늘린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보다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E는 "인턴이 안 나온다고 사업장을 닫을 만큼 인턴에 의존하는 회사가 있나"라며 "인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병원인력 구조를 바뀌야한다. 인턴을 더 늘려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채용, 의사가 필요 없는 일은 다른 직역이 수행하는 것으로 점차 전환해 수련생에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복귀가 더디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기 앞서 현장의 의견을 고루 수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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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