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도입, 찬성VS반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를 상대로 비전문가인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기에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의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가족은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고 6일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급발진 사고 피해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다”며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서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한국은 운전자가 결함을 밝혀야 하지만 미국은 제작사가 밝혀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죄,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근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르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발진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 본부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섣부르게 급발진을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가 물어야 한다
반대: 급발진 논란 확산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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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