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도입, 찬성VS반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를 상대로 비전문가인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기에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의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가족은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고 6일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급발진 사고 피해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다”며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서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한국은 운전자가 결함을 밝혀야 하지만 미국은 제작사가 밝혀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죄,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근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르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발진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 본부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섣부르게 급발진을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가 물어야 한다
반대: 급발진 논란 확산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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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