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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청년탈모 지원 찬반논란

찬성 27.45%

중립 11.76%

반대 60.78%

토론기간 : 2023.03.08 ~ 2023.03.22

 

[위고라] 청년탈모 지원 찬반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장년층의 고민이라고 여겨졌던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02년 기준 233194명으로 2016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탈모 질환자 10명 중 6명을 20~40대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치료제 등 연간 진료비도 계속 늘어나 30대는 161990, 20대는 14 5265원 정도는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약제비 명목으로 연간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40대 이하 시민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생애 1)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에서는 최근 탈모 지원 조례안을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국민의힘 의원은 "40~50대 탈모환자가 20~30대보다 더 높은데 청년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에 여드름, 치아교성, 라식, 스트레스성 질환도 있는데 탈모만 지원해주는 것도 옳지 않다. 연령, 의료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탈모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임만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청년들은 취업·결혼 문제 때문에 더 예민하다탈모가 있으면 (청년들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역시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도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층 탈모지원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대 :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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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