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청년탈모 지원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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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장년층의 고민이라고 여겨졌던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02년 기준 23만 3194명으로 2016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탈모 질환자 10명 중 6명을 20~40대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치료제 등 연간 진료비도 계속 늘어나 30대는 16만 1990원, 20대는 14만 5265원 정도는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약제비 명목으로
연간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40대 이하 시민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생애 1회)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에서는 최근 탈모 지원 조례안을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국민의힘 의원은 "40~50대
탈모환자가 20~30대보다 더 높은데 청년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에 여드름, 치아교성, 라식, 스트레스성 질환도 있는데 탈모만 지원해주는 것도 옳지 않다. 연령, 의료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탈모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임만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청년들은 취업·결혼 문제 때문에 더 예민하다”며
“탈모가 있으면 (청년들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역시 “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도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층 탈모지원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대 :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