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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형평성 맞지 않아”…참여자 60%, ‘청년 탈모지원’ 부정적

▷찬성 27.45%, 반대 60.78%, 중립 11.76%

토론기간 : 2023.03.23 ~

 

[위포트] “형평성 맞지 않아”…참여자 60%, ‘청년 탈모지원’ 부정적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위고라에서, “청년탈모 지원 찬반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청년탈모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60.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7.45%, 기타의견은 11.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 17일부터 3 7일까지 진행됐으며,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 "더 급한 곳에 쓰여야"...역차별 주장도 나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60.78%, 청년탈모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청년 탈모지원보다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면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더 급한 곳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암 환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대로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탈모지원은 청년에게만 하겠다는 것은 중장년층을 생각하지 않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이 나라는 오직 청년들을 위한 나라 같다. 지원을 하려면 중장년층까지 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세금은 중장년층이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요즘 보이는 정책들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들만 보이니 허무하다고 푸념했습니다. 이외에도 외모지상주의 세태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졸속 정책”, “탈모를 수치로 느끼지 않게끔 하는 공익광고를 만드는데 예산을 써라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 "청년세대, 과거와 달리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 많아"

 

반면 찬성의견(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에는 참여자 27.45%가 동의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과거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탈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탈모로 인한 자신감이 떨어져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탈모약 처방 비용이 상당해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전 연령층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참고해 가다듬은 정책 내놔야 

 

이번 ‘위고라’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 탈모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청년탈모지원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 연령층이 아닌 청년층에 편중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현재 청년들이 과거세대와 달리 일자리와 주택문제 등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고물가∙고금리로 집은커녕 부모와의 독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과거의 기준에만 맞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내 그들에게 맞춤화 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년탈모지원책을 내놓은 지자체를 포함해 정부는 이번 갈등을 통해 드러난 여론을 반영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청년관련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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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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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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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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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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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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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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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