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신고 6개월 만에 30% 급감…정부 대책 효과 가시화
▷ 발송 단계 사전 차단·사업자 관리 강화…전 분야 스팸 감소 ‘첫 사례’
▷ 금융·도박 스팸 여전히 60% 이상…해외발 스팸 비중 증가 ‘과제’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 스팸이 하반기 들어 약 30% 감소하며 정부의 종합 대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각각 29.0%, 29.7%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5년 내 전 분야에서 스팸이 동반 감소한 첫 사례로,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 대비 4.74통 줄었으며, 스팸 신고·탐지 건수 역시 1억 5,952만 건으로 약 6,728만 건 감소했다.
문자 스팸의 경우 1인당 수신량이 11.59통에서 7.32통으로 크게 줄었고, 이메일 스팸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음성 스팸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 사업자 시장 진입 제한,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과 블랙리스트 사업자의 발송 차단, 스마트폰 자체 차단 기능 강화 등이 스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체 문자 스팸 중 금융·도박 관련 유형이 62.6%를 차지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해외발 스팸 비중도 46.1%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팸 발송 경로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스팸 대응이 사후 차단 중심에서 발송 단계 통제와 사업자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구조적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해외발 스팸과 금융·투자 유도형 메시지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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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