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경기 북부의 새로운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번에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에 붙이겠다고 발표한 이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경기의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서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는데요.
하지만,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한다”는 경기도민청원에는 9일 기준 4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지는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다”라면서, 공모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총 5만 2,435건의 명칭이 접수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이 3차례 심사를 진행해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홈페이지에 올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체 11만 8,144명 중 43,755표(37%)를 얻은 ‘평화누리’가 1위에 선정되었다는 게 경기도청의 이야기인데요.
더욱이, 경기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도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경기 북부의 재정 자립도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무작정 경기 북부에 대한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 남부와의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가 약속했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기도가 파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기본계획까지 추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기도 측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찾아 특강, 설명회 등을 계속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이유로, 규제의 이유로 역차별받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1호 법안 발의를 포함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 이름도 적절치 못할 뿐더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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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