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경기 북부의 새로운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
지난 1일에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 (출처 = 경기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번에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에 붙이겠다고 발표한 이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경기의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서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는데요.
하지만,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한다”는 경기도민청원에는 9일 기준 4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지는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다”라면서, 공모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총 5만 2,435건의 명칭이 접수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이 3차례 심사를 진행해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홈페이지에 올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체 11만 8,144명 중 43,755표(37%)를 얻은 ‘평화누리’가 1위에 선정되었다는 게 경기도청의 이야기인데요.
더욱이, 경기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도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경기 북부의 재정 자립도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무작정 경기 북부에 대한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 남부와의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가 약속했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기도가 파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기본계획까지 추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기도 측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찾아 특강, 설명회 등을 계속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이유로, 규제의 이유로 역차별받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1호 법안 발의를 포함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 이름도 적절치 못할 뿐더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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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