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경기 북부의 새로운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
지난 1일에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 (출처 = 경기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번에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에 붙이겠다고 발표한 이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경기의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서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는데요.
하지만,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한다”는 경기도민청원에는 9일 기준 4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지는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다”라면서, 공모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총 5만 2,435건의 명칭이 접수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이 3차례 심사를 진행해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홈페이지에 올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체 11만 8,144명 중 43,755표(37%)를 얻은 ‘평화누리’가 1위에 선정되었다는 게 경기도청의 이야기인데요.
더욱이, 경기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도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경기 북부의 재정 자립도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무작정 경기 북부에 대한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 남부와의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가 약속했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기도가 파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기본계획까지 추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기도 측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찾아 특강, 설명회 등을 계속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이유로, 규제의 이유로 역차별받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1호 법안 발의를 포함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 이름도 적절치 못할 뿐더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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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