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8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민원 감소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28일부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100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동물학대 속에서
길고양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조례안을
통해) 고양이들이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될 수 있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길고양이는 쓰레기 봉지를 뒤지거나
소음을 일으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유해동물인데 아까운 혈세까지 써가며 보호해야 하냐”, “고양이만 특정해서 보호하는 조례는 말이 안된다. 나라 자체를 길고양이 나라로 만들 작정이냐”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길고양이는) 공존의 대상이다
반대:(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세금 낭비다
중립: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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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