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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사기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은 정부(18%)·금융보호당국(12%)·경찰(8%) 등 공공 영역에 있다는 응답이 합산 40%로 가장 많았다.(자료 GASA, 2025)

[사기 사회의 구조] ⑩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바꾸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확산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3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⑨아이들도 사기의 표적이 됐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안전하다는 착각 ▷보호받지 못한 채 시장으로 내던져진 세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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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⑧피해금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사기는 막지 못해도, 돈은 멈출 수 있었다 ▷회수 실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선택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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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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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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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⑤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기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개인의 상처가 사회의 비용이 될 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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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④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신고했지만, 3명만 돈을 돌려받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이 범죄를 키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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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③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기, 제도는 멈췄다

▷사기는 이동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문자에 머물렀다 ▷‘사적 대화’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인프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②투자사기와 사칭사기는 왜 항상 함께 움직이나

▷‘고수익’과 ‘권위’가 결합될 때 사기는 폭발한다 ▷신뢰를 가장한 범죄, 신뢰로 작동하는 사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16

Global Anti-Scam Alliance(GASA)가 2025년 발표한 ‘State of Scams in South Korea 2025’ 보고서(이미지=GASA, 2025)

[사기 사회의 구조] ①한국은 왜 ‘주 1회 사기 사회’가 됐나

▷사기는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 됐다 ▷개인의 부주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범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15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