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9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전략망 확충 3법 대표 발의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30

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5

"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국토부,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전세사기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부, 전세계약 과정 확인 사항 및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실제 피해사례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담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1

정혜경,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약탈 행위 못하게 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1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4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8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