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약탈 행위 못하게 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1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4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8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31

[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 발달장애인 자녀 시설에 맡긴 지 30년, 부모 변현숙 씨 인터뷰 ▷ "탈시설 법안에 정신이 까마득하다... 시설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8.2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0

“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2

'전세제도' 대신 '지분공유형' 도입해야... 깡통전세 차단 등 이점 多

▷ 한계 부각되는 전세제도... 국회미래연구원, "출구전략 생각해야" ▷ 공급자와 입주자가 지분 5:5로 나눠 갖는 '지분공유형' 제시... 차후 입주자가 지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가져 ▷ 환매로 깡통전세 우려 줄이고, 환금성이 좋은 등 이점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16

“‘도둑시청’ 뿌리 뽑자!”…’누누티비 방지 3법’ 국회서 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를 위한 ‘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 ▷단속기구인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와 저작권 피해시 최대 5배 보상 등의 내용 담겨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3.07.17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나서

▷7일 교계∙시민단체, 국회 정문에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족구성권 3법은 전통적인 혼인, 가족, 부모 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