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안 의원은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다. 법 개정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전력망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력망 확충 및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민간사업자의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 방법 및 비용 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 전기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례,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와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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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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