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안 의원은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다. 법 개정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전력망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력망 확충 및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민간사업자의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 방법 및 비용 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 전기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례,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와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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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