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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속보] 이재명,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서영교 "김신혜 무죄 판결 환영"
▷7일 국회 소통관서 입장문 발표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07
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2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1일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특교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02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동성부부, 지지하지 않는다”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3.31
대우조선해양 파업,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조 측 "임금 인상 5%", 사측 "임금 인상 4.5%" ▷ 합의안 윤곽 드러났지만...사측, "손해배상 소송 취하 안 해" ▷ 법조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는 경우 多"지만...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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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