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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김기표 의원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사진=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위즈경제

서영교 "김신혜 무죄 판결 환영"

▷7일 국회 소통관서 입장문 발표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07

출처=교총

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2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전날 법원이 선고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특수교사노조

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1일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특교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