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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위즈경제)

[위포트]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확장인가 제도의 혼란인가…반대는 65.7%

위고라 > Weport    |   이수아 기자    |   2025.10.1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한반교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대"

▷‘성평등가족부 신설’ 추진에 강한 반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혼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활용

▷ 혼인신고 필수적인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 국세청, 신혼부부 위한 절세 안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주4일제 도입에 커지는 관심...보건의료노동자 75.6% "도입 찬성"

▶국내 주4일제 도입 논의 가속화...보건의료노동자 75.6% 주4일제 도입 찬성 ▶"주4일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확대 시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효과 가져다 줄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공공시설 48개소 개방해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

▶정부,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마련 위해 공공시설 48개소 개방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3

출처=수기총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