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포트]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확장인가 제도의 혼란인가…반대는 65.7%
위고라 > Weport | 이수아 기자 | 2025.10.14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한반교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대"
▷‘성평등가족부 신설’ 추진에 강한 반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4

"신혼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활용
▷ 혼인신고 필수적인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 국세청, 신혼부부 위한 절세 안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0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주4일제 도입에 커지는 관심...보건의료노동자 75.6% "도입 찬성"
▶국내 주4일제 도입 논의 가속화...보건의료노동자 75.6% 주4일제 도입 찬성 ▶"주4일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확대 시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효과 가져다 줄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03

정부, 공공시설 48개소 개방해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
▶정부,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마련 위해 공공시설 48개소 개방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6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3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