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에 커지는 관심...보건의료노동자 75.6% "도입 찬성"
▶국내 주4일제 도입 논의 가속화...보건의료노동자 75.6% 주4일제 도입 찬성
▶"주4일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확대 시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효과 가져다 줄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국내에서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동자 75.6%가 주4일제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조합원 4만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 주4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여성은 3만2825명 81.4%, 남성은 7452명으로 여성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의료기관 현장에서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70.6%(2만8641명)인 것으로 집계돼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여성·청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주4일제 근무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33.1%,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로 절대다수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주4일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호직의 경우, 타직군에 비해 주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군별 분석에 따르면 간호직이 80.4%가 주4일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건직 73.4%, 약무직 70.5%, 사무·행정직 7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능·운영지원직(52.2%)과 간호조무직(59.1%) 등은 타직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4일제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것(4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로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취미생활과 자기계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17.8%, '업무 효율 등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16.6%, '가족 돌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10.7%, '개인적인 사회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7.5%, '가사 일 등을 처리할 수 있어서' 3.0%,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주4일제를 비롯한 육아휴직제도 확대가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주4일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할 것 같다는 응답이 69.4%(약간 긍정적으로 변화 37.1%,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3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와 '보통' 비율은 각각 16.9%, 13.7%으로 집계돼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주4일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칭)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도-행정시-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방식입니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손실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주말 연계 휴식을 통한 육아 돌봄과 가족관계 강화 시간 확보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에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라며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 경제 체제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하서 근로 유연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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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