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5

생성형 AI 일상에 빠르게 자리잡는데…이용 늘수록 불안도 커지는 이유

▷생성형 AI 이용 경험 38.9%…20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하루 평균 49.6분 사용…이용자 68% "30분 이상 쓴다"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5.29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헌법교육 추진위 “교육부, 선거·헌법교육 시의적절”

▷헌법교육 추진위, "12.3 계엄 같은 헌정 위기 막으려면 헌법교육 절실" ▷초중고 맞춤형 교육 두고 정치권 공방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4

‘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 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국내 플랫폼 규제 개선으로 성장 꾀해야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1.28

"거리의 혐오 표현 멈춰야"…민주당, 현수막 실태 공개하며 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혐오·비방 현수막 금지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종차별·성차별 등 혐오·비방 현수막 중단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1.27

문신사 제도 정착 논의… “현장 혼란, 정부의 침묵이 키웠다”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법 시행 두 달… 현장 혼란 심화 “복지부 방관이 근본 원인”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1.26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