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속도 내는 수산행정 디지털화… 어촌 현장 ‘언어·디지털 장벽’ 극복이 열쇠

▷서류 제출·심사 전산화로 보험금 지급 30일→15일 단축 ▷고령 어선원·외국인 선원 디지털·언어 장벽 해소는 과제 ▷민간 실손보험식 직청구 바람직...'디지털 포용' 갖춰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21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늘어난 일자리 숫자 뒤에 숨은 제조업의 경고음

▷고용보험 가입자 1,584만8천명…서비스업이 28만4천명 늘며 증가세 견인 ▷제조업은 12개월째 감소…자동차·금속가공·화학 부진 속 조선·반도체가 일부 방어 ▷청년 가입자 6만5천명 감소…구인배수 개선에도 “고용24 지표만으로 회복 단정 어려워”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6.09

고용보험 가입자 늘었지만…제조업·청년 고용은 여전히 ‘냉각’

▷4월 고용보험 가입자 1,580만7천명…서비스업 중심 26만9천명 증가 ▷제조업 11개월째 감소·청년 가입자 44개월째 줄어…구인배수 개선도 회복 단정 어려워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05.11

청년 고용, 응급처방에 나섰지만…취업의 질도 과제

▷고용부, 청년 일자리 추경 신속 집행 착수…3월 청년 고용률 43.6%·실업률 7.6% ▷첫 취업 11.3개월 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시급 격차 7185원…취업 이후 여건도 숙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4.20

정혜경, 쿠팡 과로사 의혹 제기…“클렌징 제도 폐기하라”

▷정혜경,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관련 대책 촉구 ▷“쿠팡은 클렌징 폐기, 정부는 책임 있는 역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윤종오·금속노조 “한화오션 성과급 원·하청 동일비율, 조선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청노조 4개 지회 국회 기자회견…“HD현대·삼성중공업도 동일 기준 적용” 촉구 ▷“호황 성과가 현장에 안 돌아가” 단체교섭 요구…원청별 대응 온도차도 쟁점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