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정치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인터뷰] 韓, e스포츠 종주국 자존심 지키려면?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한국이 지닌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30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6.04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30

[현장스케치]시민의정감시단, 2023년 서울시의회 우수 상임위원회·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22일 제2대회의실에서 열려 ▷우수상임위원회 및 우수의원 시상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3.12.2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