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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킥라니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17일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한강 위를 운항 중인 한강버스(사진=연합뉴스)

‘한강 르네상스’ 상징이라던 한강버스…출항과 동시에 비판 쏟아져

▷서울시, 18일 서울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운행 실시 ▷환경단체·정치권, 한강버스에 대한 비판 쏟아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주택매매 거래는 64,235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243,983건으로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주택매매 거래 13% 감소…KB 부동산연구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여력 존재

▷국토부, 7월 주택매매 거래 64,235건 집계 ▷KB 부동산연구팀, 정부 대출 규제로 전세 불안 지속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5 하반기 경제대전망] 내수 개선에도 구조적 침체에 '발목'

▷하나금융연 1.8%, 산업연 1.4% 전망 ▷글로벌 수요 둔화에 철강 등 전통산업 부진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군의 성장 추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14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오른쪽)이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4차 한·태 마약 합동단속 성과보고회’를 마친 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태국발 마약 73kg 적발…한-태 합동작전 ‘사이렌Ⅳ’ 성과

▷대마초 적발량 2,625% 급증…태국 대마초 합법화 영향 ▷태국, 한국행 마약류 최대 공급국…양국 세관, 정보공조 강화키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6.10

가상자산 (CG).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시가총액 90%↑...이용자수 970만명

▷금융당국,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20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강경숙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개최 ▷”尹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3.14

(사진 = 연합뉴스)

고금리에도 높은 '금' 가격... 이유는 뭘까

▷ 조유나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 '금 가격 상승 원인 분석 및 전망' ▷ 공급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수요도 함께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