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04

백승아 "국힘, 국정 발목잡기 멈추고 김민석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국힘 발언에 날선 비판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27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21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전교조 "준비 안된 유아 나이스, 교육부 사과하고 즉각 대책 마련하라"
▷‘유아 NEIS’를 전면 개편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5

尹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야당·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이낙연 "위로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게 기본적인 태도" ▷보건의료노조 "대국민 담화로 국민들 다시 한번 실망케 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사랑의 집 거주시설 정상 운영하라"
▷"제주시가 중증장애인 인권 보호 위해 합리적 결정 내려달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4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