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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칼럼] 보이스피싱, ‘네 탓’의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이 답할 시간

▷개인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으로, 금융사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AI 범죄엔 AI 방패... 국가 차원의 인텔리젼스 플랫폼 시급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0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구매 주의 당부..."의약품 수준 과도한 광고 일단 의심해야"

▷식약처,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건 달해 ▷식약처, 화장품 업자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유통화장품 품질 기준 적합도 철저히 확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7

리사 쿡 연준 이사. 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사임압박에도...쿡 연준 이사 "물러서지 않아"

▷트럼프 연준 흔들기 수위 높여…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주장 ▷연준의 독립성 압박 의혹으로 이어져...연준은 공식 논평 내지 않아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08.22

지난 4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불닭 부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증시다트] 삼양식품,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소폭 하회…3분기 성장 기대

▷삼양식품 2분기 영업이익 1,201억 원 기록 ▷밀양2 공장 가동, 해외 시장 확대로 성장 예상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08.20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대폭 하향 수정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미국 고용지표 떨어져...관세·이민 정책의 '그림자'

▷7월 고용보고서 발표...5·6일 일자리 수치 약 25만개 하향 ▷팬더믹 이후 최저 고용 증가...관세 정책·이민 규제 영향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08.0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포용' 외쳤지만...대안신용평가 도입 늦는 속사정은?

▷알고리즘 불안정성이 편향과 차별로 이어져 ▷기술 완성도 높이고 제도적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3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우크라 무기 지원 선언…러시아에 ‘관세 폭탄’ 경고

▷ 美, 우크라에 대규모 무기 지원 예고… 나토와 계약 체결 ▷ 50일 내 휴전 없으면 러시아·무역상대국에 100% 관세 부과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7.15

한국소비자원은 무선이어폰 10개의 품질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무선이어폰 가격차 최대 14.5배…품질은?”

▷ 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중인 무선이어폰 제품 품질 시험평가 ▷”일부 제품 최대 음량이 안전기준을 초과”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07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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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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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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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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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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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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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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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