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창간 축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무회 "위즈경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6.27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장애인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대표 고발
▷건조물 침입죄과 퇴거불응죄로 경찰서에 고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후 입장문 발표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24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6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전장연 활동가, 토론회서 '강제 퇴장'
▷ 활동가 3명,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등 구호 외쳐 ▷ 전장연 "장애인거주시설, 선택지 될 수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