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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68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지난 29일 김현아 회장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5,489명이 서명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 중 진행된 '권리주장대회'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휠체어 탄 이)이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주장대회' 무대에 오른 5명의 당사자 중 한 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에 참석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가족, 종사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 3,000명 장애인 가족의 '권리 축제'

▷"시설은 소중한 삶의 터전"… 거주 장애인들, 국회 앞서 '거주 선택권' 목소리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당사자 목소리 배제된 입법 반대… 행복할 권리 지킬 것"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준비되지 않은 자립 강요는 국가의 방치이지 기만" ▷김아람 시설이용자 "시설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고향'"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지난해 6월 서울 시청 주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Best 댓글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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