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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2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구용 전남대 교수. (사진=위즈경제)

철학자 박구용 "한국을 지옥에서 건져낸 '빛의 혁명'에 권력 이양해야"

▷ 정치권·언론·학계, '빛의 혁명' 목소리 담을 수 없어 ▷ 윤석열의 대한제국 vs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 혁명 세력의 '기본질서론'에 기본사회론 더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3일 오후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병"

▷ "대통령 관저, 오늘부로 반란군의 거점" ▷ 저녁 7시부터 '체포 촉구' 집회 예정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사진 = 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2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더해야"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 "다운거래 유혹 빠지기 쉬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2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21

서울시교육감,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 사진=연합뉴스

조전혁, 정 후보 아들 탈세 의혹 제기...정 후보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방송 내용 근거해 정 후보 아들 탈세의혹 제기 ▷정 후보 측 "해당국가에 내는 세금...문제될 이유 없어"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카라 7년차 활동가이자 노조원인 김나연 활동가(출처=위즈경제)

[인터뷰] 끊이지 않는 논란에 휩쌓인 카라…노조에서 바라본 문제의 원인은?

▶카라 노조 김나연 활동가 인터뷰 ▶"계속되는 카라 내부의 논란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6.14

4일 카라 노조의 전진경 카라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동물폭행에 후원금 부정 운영까지…논란 끊이지 않는 카라, 이유는?

▶카라노조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진경 카라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6.0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