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5

“여성 고용으로 인구감소 시대 대응해야”… 인구미래포럼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전략 논의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인구감소 시대, 여성 고용 확대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5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중고령층 고용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제2차 인구미래포럼서 해법 논의
▷24일 국회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주제로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4

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3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9

"잠재적 경제성장률 하락, 현 추세면 더 낮아질 가능성 있어"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 총요소생산성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때문 ▷ "확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20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저출생을 묻다 ④] 강경숙 의원 "저출생 원인은 '교육의 양극화'...다양성과 차이 인정해야"
▷尹 정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대책 마련 혼신 다해야" ▷복지를 위시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 전환 뒤따라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9.0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