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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구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공기관 노동자들…국가가 나서야”

▷3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

27일 국회소통관서 이학영·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의 처우개선과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기자회견 열려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누려야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7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위즈경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돌봄에 요양보호사 처우도 포함돼야”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5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급여 수준 개선,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위즈경제)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촉구를 위한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 전교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실질적 인상 요구 ▷ 수도권 저연차 교사 대상 임대 지원 시급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5

마트노조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마트노조, "MBK 회생신청, 노동자에게 사망선고"

▷점포·사업부 매각 없는 회생계획서 요구 ▷"10만 홈플러스 노동자 거리 내몰려"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01

(사진 = 연합뉴스)

소상공인 천만 시대... "경영여건 녹록지 않았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발표 ▷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 어려우나,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28

지난 7일 열린 경사노위 - 소공연 간담회 모습 (사진 = 소공연)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10

(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임대료 하락 야기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협상 시도 ↑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1.06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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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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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