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공기관 노동자들…국가가 나서야”
▷3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
"간병노동자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촉구 기자회견 열려 ▷특수고용직 간병노동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누려야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7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돌봄에 요양보호사 처우도 포함돼야”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5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 전교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실질적 인상 요구 ▷ 수도권 저연차 교사 대상 임대 지원 시급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5

마트노조, "MBK 회생신청, 노동자에게 사망선고"
▷점포·사업부 매각 없는 회생계획서 요구 ▷"10만 홈플러스 노동자 거리 내몰려"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01

소상공인 천만 시대... "경영여건 녹록지 않았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발표 ▷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 어려우나,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28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10

최저임금 인상,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임대료 하락 야기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협상 시도 ↑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1.06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