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구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구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지침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참석자들은 “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지침 뒤에 숨지 말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직접적인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공동 주최한 ‘코레일네트웍스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회견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인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은 단식 14일째를 맞이한 노동자들이 현장에 함께했고, 생명을 건 외침이 기자회견장을 울렸다.

한창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심지어 그마저도 지급을 거부하나”라며 “공공기관이 예산지침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구조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기재부의 지침은 국가가 차별을 고착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 국토부, 코레일, 사측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들의 생존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곡기를 끊은 노동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광역철도, 여객 서비스, 주차관리, 철도고객센터 등 실질적인 철도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지침을 적용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실질임금은 월 평균 16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는 월 1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원 코레일네트웍스 부지부장은 “우리는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급 216만 원, 식대 20만 원’ 조정안을 수용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러나 사측은 기재부의 지침 때문에 줄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단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종호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기획재정부는 늘 ‘총액인건비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지침이 법처럼 작동되고 있다”며 “그 결과 수많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감내하고 있고,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사태는 그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은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별’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매년 코레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비를 지급받지만,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은 다시 코레일 측으로 반납되거나 중간 관리비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른바 ‘배당형 인건비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철도 현장뿐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광범위하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단식 중인 조합원 중 일부는 이미 병원에 실려 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지 코레일네트웍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 전반에 퍼져 있는 저임금 구조를 깨지 않으면 비슷한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이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늘 '지침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측과 부처 모두가 이 지침을 핑계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만든 제도에 의해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정부라면, 지금 이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대통령에게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한창민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곧 다가올 연말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저임금과 차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요구는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던져졌다.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부터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다.

참석자들은 “이번 싸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라며 “지금 정부가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존중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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