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돌봄에 요양보호사 처우도 포함돼야”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6년만에 장기근속장려금이 인상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여전히 동일 기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다수의 요양보호사이 단시간 노동자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를 전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동일 기관에서 근속 3년을 채워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연수 기준이 완화됐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희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소속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정부는 당초 17개 시도 전체에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1개뿐"이라며 "심지어 서울에서 운영하는 8개 쉼터는 폐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충남·경북·경남·부산·대구 등 지역의 요양보호사들은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유 센터장은 “정부는 말로는 통합 돌봄을 외치면서 정작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쉼터를 빼앗는다”며 “돌봄 노동자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을 받아야 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비율 확대와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수립 ▲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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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