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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돌봄에 요양보호사 처우도 포함돼야”

입력 : 2025.11.25 15:00 수정 : 2025.11.25 16:2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6년만에 장기근속장려금이 인상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여전히 동일 기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다수의 요양보호사이 단시간 노동자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를 전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동일 기관에서 근속 3년을 채워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연수 기준이 완화됐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희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소속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정부는 당초 17개 시도 전체에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1개뿐"이라며 "심지어 서울에서 운영하는 8개 쉼터는 폐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충남·경북·경남·부산·대구 등 지역의 요양보호사들은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유 센터장은 정부는 말로는 통합 돌봄을 외치면서 정작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쉼터를 빼앗는다돌봄 노동자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을 받아야 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비율 확대와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수립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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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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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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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