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6년만에 장기근속장려금이 인상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여전히 동일 기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다수의 요양보호사이 단시간 노동자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를 전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동일 기관에서 근속 3년을 채워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연수 기준이 완화됐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희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소속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정부는 당초 17개 시도 전체에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1개뿐"이라며 "심지어 서울에서 운영하는 8개 쉼터는 폐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충남·경북·경남·부산·대구 등 지역의 요양보호사들은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유 센터장은 “정부는 말로는 통합 돌봄을 외치면서 정작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쉼터를 빼앗는다”며 “돌봄 노동자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을 받아야 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비율 확대와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수립 ▲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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