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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언더피프티 긴급보고회'에서 서혜진 대표(왼쪽부터), 황인영 대표, 용석인 PD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당초 31일 방송 예정...계속된 논란에 방영여부 재검토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3.28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2.12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초등교사노조 "교육감 선거, 정치적 대립 양상...아쉬워"

▷정치색 아닌 현장 교사와 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미래를 책임지는 선거답게 힘 모아 교육 본질 지켜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9.04

교실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 "교원평가 폐지" 한목소리

▷교육부 14일 교원평가 개편안 공개 ▷초등노조 "단기적 유예 대신 전면폐지 해야" ▷교총 "새로운 제도 도입 전까지 폐지 선언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14

교사 임용 (CG). 사진=연합뉴스

초등노조 "공립신규교사 선발인원 증가...착시효과에 불과"

▷전년도 대비 선발인원 1100명 가량 늘어 ▷교사 책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원 늘려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1만 3718건의 서명 수합...관할 경찰서 제출 예정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5

전교조는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퍼포먼스를 했다. 출처=전교조

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지난 20일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적극 지지...조속한 법안 의결 기대"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1

출처=클로바노트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교원단체 반발

▷"깊은 유감과 분노...재조사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등노조, 양주 주원초 학운위에 월권 행위 중단 요구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없어"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1

출처=국가교육위원회

교사 대다수, 초1,2 체육교과 분리 '반대'

▷전교조와 초등교사노조 각각 긴급 설문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26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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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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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