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7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현장 상황 모르는 경찰청장... 경찰직협,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시민·경찰 고통 커져”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사와 서울역에서 1인 시위 진행 ▷”현장 실태 고려하지 않은 경찰청의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은 불안, 경찰관은 불만 고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0.15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명 눈앞 ▷경찰직협, 경찰 청장과 면담 요청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0.14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범국민 서명 돌입…사흘 만에 35,000명 돌파
▷전교조 포함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범국민 서명 운동 돌입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동참 이어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0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9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올해 휴가철, 하루 평균 596만 명 이동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7월 25일 ~ 8월 11일까지 1억 735만 명 이동 추산 ▷ 국내 휴가 비율 10명 중 8명... '동해안권' 인기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2
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5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6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7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