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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목록.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5,489명이 서명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사진=위즤경제)

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2.5조 달러로 커진 ‘디지털 자금 이동’…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국제금융 질서

▷ 투자에서 송금으로…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 구조적 전환 진입 ▷ “달러 약화 아닌 디지털 재구성”… 한국 외환·결제 인프라 재설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27

정부의 검찰개혁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기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언론·시민단체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12·3 내란의 밤, 경호처가 언론 봉쇄”…윤석열 경호처 ‘언론탄압’ 진상규명 촉구

▷“계엄 선포 직후 5시간 봉쇄”…대통령실·국방부 출입 전면 통제 의혹 ▷“문서 없는 구두 지시로 기자단 퇴거”…경호처 지휘라인 책임론 부상 ▷진상조사·자료 전면 공개 촉구…“언론 자유 침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최근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스캠'이 수사 기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낡은 매뉴얼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홈플러스 사태 관련 단체들이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먹튀 금융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에 최고 수위 제재를 요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사태 단체들 “MBK ‘의도된 기만’…금감원은 재기 불능 수준 중징계 내려야”

▷금감원 앞 기자회견서 “업무집행사원 자격 박탈·금융시장 퇴출” 촉구 ▷“신용등급 하락 인지하고도 숨긴 채 채권 발행 뒤 회생 신청” 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16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12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대규모 국제기구 탈퇴 서명…UN·기후·인권 기구 대거 포함

▷백악관 “미국 국익에 반한다” 판단…트럼프 대통령 각서로 즉각 이행 지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 여성기구 등 60여 개 국제기구 참여·지원 중단

세계 >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