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2
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20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14
최상목 "기관 간 충돌 자제"...참여연대 "비겁하고 무책임"
▷ "정국 난맥상 책임 최 대행에게 있어" ▷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지시하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8일 쌍특검 부결...야권·시민단체, 국힘에 "내란 정당" 한목소리
▷ 범야권 "내란특검법 재추진" 가닥 ▷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수사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현장스케치] 이재명 대표 주재로 개최된 상법 토론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2.19
상법 개정 두고 국회서 격돌한 재계-투자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투자자,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 필요" VS 재계 "상법 개정 경영 위축 우려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2.19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