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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입력 : 2025.07.02 10:46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정책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비율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아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에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만약 대선공약 수준에서 후퇴하거나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열망과 믿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윤종오·신장식·용혜인·전종덕·정혜경·손솔·한창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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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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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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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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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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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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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

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