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정책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비율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아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에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만약 대선공약 수준에서 후퇴하거나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열망과 믿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윤종오·신장식·용혜인·전종덕·정혜경·손솔·한창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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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