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정책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비율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아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에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만약 대선공약 수준에서 후퇴하거나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열망과 믿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윤종오·신장식·용혜인·전종덕·정혜경·손솔·한창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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