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AI시대의조건]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렵다…AI 데이터센터, 처음부터 제대로

▷비수도권엔 환경영향평가 생략…"규제 완화가 산업 진흥?" ▷싱가포르·독일·아일랜드까지…세계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추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18

방송영상콘텐츠업계, "제작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방송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 전반 고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5.01.22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7.25

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0

매크로 이용한 ‘암표 팔이’ 22일부터 처벌 받는다…’최대 징역 1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문체부, 공연, 스포츠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환 나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8

전세사기 숨은 공모자인 분양대행사…”통합적 관리체계 필요해”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업자 공모…고가의 수수료 챙겨 ▷법적정의도 없고 교육시간 적어 전문성 결여돼 있어 ▷”법적 정의 마련하고 전문성 키울 교육체계 마련돼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3.03

경제 위기에도 대박친 국내 미술 시장... 규모 1조 원 돌파

▷ 아트페어, 화랑은 성공 거둬... 경매는 부진 ▷ 문체부, "아트페어에 정책적 관심 두겠다"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