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암표 팔이’ 22일부터 처벌 받는다…’최대 징역 1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문체부, 공연, 스포츠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환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 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수 아이유는 콘서트 티켓 가격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암표상들이 극성을 부리자, 팬클럽 영구 제명 및 향후 공연 예매 제한 등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도 불법거래 티켓이 의심될 경우,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 등을 통해
암표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3년 제정한 ‘겅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 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합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먼저 18일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칠 방침입니다 .
한편
공연계에서도 암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대중음악 공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음악 공연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제고 ▲암표 근절을 위한 상호 교류 ▲음악실연자 권익 보호 ▲올바른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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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